통일부 주최
<유엔 제재위의 대북인도지원 가이드라인에 따른 제재 면제요청 절차 설명회>가
10월4일 S타워 버텍스코리아 대회의실에서 있었습니다.
통일부 인도협력기획과장이 유엔 제재위 가이드라인을 설명하고,
질의응답이 있었는데... 민간단체들의 불만이 많이 터져나왔습니다.
유엔제재 면제요청시 포함 내용은
▲ 수혜자 및 수혜자 선발에 적용된 기준
▲ 향후 6개월 이내 북한으로의 수송날짜
▲ 선적에 이용될 항구, 경로 및 방법
▲ 송급과 관련된 금융거래
▲ 물품과 서비스의 구체적 계획이 포함된 부속 문서
▲ 전용방지 조치 등인데,
신청횟수는 1회에 6개월로
처리기한은 최대한 빨리 진행하며,
승인 결과는 1718위원회 승인서한을 발송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. |